지방자치 20년, 미흡한 지방자치의 날

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오늘 10월 29일은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의 날은 2012년 10월 22일에 기념일로 제정되어,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하고 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주민의 의사와 책임아래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날, 출처 시선뉴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을 상대로한 설문조사에서는 31%만이 지방자치에 긍정적이라고 하며, 27%는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가 미흡한 것은 지방자치 정책이 제도자치와 권한분배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다고 하네요.

재정, 입법, 조직 등 대부분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어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에 대한 미흡한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